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박 장관이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거나,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내란 행위에 공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법무부가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에 공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100555074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