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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이유서’ 인편·우편 동시 송달

2025-04-11 1,65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br>검찰이 상고이유서를 11일이나 빨리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br> <br>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 상고이유서를 전달했습니다. <br> <br>일반적인 우편 송달뿐 아니라, 이 대표 국회 사무실로 법원 집행관을 직접 보내는 특별 송달도 병행했습니다. <br> <br>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br> <br>검찰도 주어진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br> <br>당초 이달 21일까지가 제출 기한이었지만, 11일이나 빨리 내면서 대법원 심리 착수 시기도 그만큼 당겨질 전망입니다. <br><br>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항소심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br> <br>오는 6월 26일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br> <br>속도를 낼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상고 이유서를 수령한 이 전 대표 측은 앞으로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r> <br>대법원이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면, 이 전 대표 상고심 심리는 이달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남은주<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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