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난 2월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br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야당의 탄핵소추 지적 <br />계엄으로 인한 시민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 <br />"시민 아닌 ’최고 권력자’ 인권만 챙겨" 비판 속출<br /><br /> <br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낳았죠. <br /> <br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 '시민 인권침해' 조사 안건은 기각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br /> <br />인권위를 향해 정치적인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br /> <br />결정문에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야당의 잦은 탄핵 소추 등이 국헌 문란 소지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br /> <br />인권위는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습니다. <br /> <br />인권위 안팎에서 시민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인권만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br /> <br />[남규선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br /> <br />이런 상황과 관련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특별심사를 시작하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50%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결정되자 헌재의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계엄사태로 인한 시민 인권침해 조사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을까? <br /> <br />인권위에 대한 이 같은 YTN의 질의에 "결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br /> <br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위원의 과격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김용원 상임위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나 입장은 있으세요?) 내가 그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br /> <br />인권위는 국가 권력...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205111758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