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평의…한덕수 ’후보자 지명’ 논의 <br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br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한대행 직무 범위 논란 <br />헌재에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잇달아 접수<br /><br /> <br />헌법재판소가 오늘(15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br /> <br />앞서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인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br /> <br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만큼,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요. <br /> <br />결국, 헌재에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헌재는 앞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는데요. <br /> <br />오늘 평의에서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쟁점 등 검토 보고, 그리고 재판관들의 토론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br /> <br /> <br />헌재 결정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데요. <br /> <br />이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멈출 것으로 보이고요. <br /> <br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지명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br /> <br />본안 사건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513543284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