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현지시각 15일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합니다. <br /> <br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분야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 <br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오늘(15일)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br /> <br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br /> <br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정부는 또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 포함됩니다. <br /> <br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입니다. <br /> <br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 (중략)<br /><br />YTN 김잔디 (jand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41521393277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