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내일 퇴임…후임 지명 효력 정지 <br />헌재, 7인 체제 변경…위헌 결정 등 걸림돌 가능성<br /><br /> <b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일 퇴임합니다. <br /> <br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br /> <br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br /> <br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br /> <br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br /> <br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br /> <br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br /> <br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r /> <br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두 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 2나 4대 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722340659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