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 반등하자 압박 강해져 <br />김현미 전 장관 "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 <br />부동산 대책 직후 "윗분들이 효과 기대" 하향 요구 <br />"주택 통계만 102번 부당한 영향력·수치 수정" <br />문 전 대통령·전 실장들·김현미 감사 조치 제외<br /><br /> <br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시장이 안정되거나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이 꿈틀대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br /> <br />'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본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br /> <br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br /> <br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가 이뤄졌습니다. <br /> <br />[YTN 뉴스 (2019년 7월 4일) :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br /> <br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이 2019년 상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br /> <br />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했습니다. <br /> <br />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수차례 보고에도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br /> <br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br /> <br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대책 뒤에는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영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문재인 청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4년 가까이 102번...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1722364780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