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br /> <br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br /> <br />은행법은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br /> <br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나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처리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1718565742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