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자, 고무줄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br /> <br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때와 달리,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을 사실상 무한정 인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이런 논리라면,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헌재가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해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처분 신청 접수 단 5일 만에 최단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게 '헌재의 공정성'이냐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재가 임의로 이를 제한한 것 자체가 정치적 재판을 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1711563088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