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인접국인 우리나라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실제로 대미 우회수출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관세청이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부산에 있는 한 대형 창고입니다. <br /> <br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둔 매트리스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br /> <br />서류는 국산으로 돼 있지만 내용물은 압축된 형태로 중국에서 들어 온 중국산입니다. <br /> <br />업자들은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하고 있는 최고 1,70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br /> <br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산 매트리스는 120만 개, 7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br /> <br />또 다른 업체는 미국이 해킹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영상 장비 수입을 막자, 중국산 CCTV를 부분품 형태로 수입한 뒤 조립만 하고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br /> <br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 건수는 모두 10건, <br /> <br />이 가운데 40%, 4건이 미국으로의 우회수출로 금액 비중은 60%가 넘었습니다. <br /> <br />올해도 3월까지만 해도 벌써 3건, 28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br /> <br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돼…] <br /> <br />관세청은 앞으로 이 같은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특히 미국 기관들과도 협력해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br /> <br />최근에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 차명 법인 명의를 활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 가격의 1/100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보낸 사례도 적발됐는데, <br /> <br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대중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불법 우회로로 지목되지 않으려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YTN 황혜경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양준모 <br />디자인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42122323645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