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br />조희대, 대법관 의견 수렴…사안 중대성 고려한 듯 <br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이재명 선거법 사건 회피<br /><br />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br /> <br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습니다. <br /> <br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이 이뤄진 당일 곧바로 회부 결정까지 내려진 겁니다. <br /> <br />통상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중대사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br /> <br />이 전 대표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소부 심리만으로 결론 내릴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br /> <br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낸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br /> <br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노 대법관은 평소에도 선거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br /> <br />특히, 이번 사건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회피를 선택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조 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br /> <br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앞둔 이 전 대표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태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백승민 <br /> <br /> <br /><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220023393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