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7명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br /> <br />방화 용의자가 과거 피해 세대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웃 간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재판까지 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br /> <br />1심 판결 기준으로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약 3배나 늘었는데요. <br /> <br />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였는데 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형사 사건으로 가기까지 갈등을 키우는 보복 행위도 심각합니다. <br /> <br />스피커를 천장에 밀착시켜 큰 소리를 내거나 환풍구에 담배 냄새 등 악취를 내보내는 행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데, <br /> <br />생활 소음을 모아놓거나 보복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수없이 올라옵니다. <br /> <br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br /> <br />망치질에 닭 울음소리까지 들리네요. <br /> <br />이웃 간 갈등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심각한데요. <br /> <br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센터 직원이 1분 동안 소음을 측정해 평균 수치가 주간 39dB, 야간 34dB 이상이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br /> <br />어렵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재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br /> <br />그래서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br /> <br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입법 청원엔 애초 방음이 잘 되도록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갈등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우리나라 주택의 약 80%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만큼 층간소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308423686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