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br />대검 근무 시절 김웅 전 의원에 고발장 전달 혐의 <br />3년 만에 형사재판 마무리…탄핵심판 재개 전망<br /><br /> <br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심판 절차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21대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지 3년 만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인 손 검사장의 참여 없이 자료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r /> <br />지난해 1심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실명 판결문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br /> <br />3년 만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br /> <br />손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 탄핵 소추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계류 상태입니다. <br /> <br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7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br /> <br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해 손 검사장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신지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백승민 <br /> <br />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418434180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