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거로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br /> <br />지진 발생 6년 뒤,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 주민에게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br /> <br />정부와 주민 모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해 항소했고, 다음 달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br /> <br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은 물론 전국을 뒤흔든 지진. <br /> <br />정부 합동조사단은 포항에 있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후 2023년, 법원은 포항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정부가 소송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br /> <br />하지만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전면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국가 비롯한 또 관련 기관에서 이미 결론 나 있는 그러한 것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밝혀서….] <br /> <br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4만 7천여 명입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포항시민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선 상황. <br /> <br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난다면 정부는 1조 5천억여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br /> <br />다음 달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지 아니면 책임을 부인한 정부 의견을 받아들일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이윤재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한상원 <br /> <br />영상편집: 전기호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윤재 (lyj10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42522561536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