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재수사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됐어요. 많은 사법리스크들이 있지만 대선 전 마지막 사법리스크라면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를 들 수 있겠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임주혜] <br />그렇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회의,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가 초미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결론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언제 대법원이 나오는 것인가, 선고가 되는 것이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된 사건은 633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이 기간이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확정되었고 법적으로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기대선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5월 11일에 후보가 확정되는 대선후보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전에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런 선고 시점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전원합의체라는 게 헌재에서 있었던 평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때 전원 만장일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br /> <br />[임주혜] <br />만장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807172862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