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 <br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24일 2차례 합의 진행 <br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원칙 확인 <br />지난달 26일 ’항소심 무죄’ 36일 만에 상고심 선고<br /><br /> <br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차정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법원이 조금 전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br />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선고는 5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br /> <br />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br /> <br />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고요. <br /> <br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그러니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지 7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br /> <br />이처럼 이례적인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었죠.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래 소부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br /> <br />임기 초부터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하는 5월 11일 전까지는 대법원이 선고를 내릴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앞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br /> <br />[기자] <br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br /> <br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br /> <br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한 ... (중략)<br /><br />YTN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917441116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