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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재부, 개혁 1순위?"...정부 조직개편 '군불' / YTN

2025-04-29 110 Dailymotion

대선 본선 채비를 서두르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차기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른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br /> <br />검찰개혁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그간 '정치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해온 민주당으로선 집권 시 '검찰 개혁'은 상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br /> <br />당내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5일, 3차 TV토론회) :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일이 없어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br /> <br />경제부처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br /> <br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쥐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7일) :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데….] <br /> <br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br /> <br />관건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둘지, 국무총리실 아래로 둘지 입니다. <br /> <br />이에 이재명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아래에 예산 기능 조직을 두는 건 국민감정에 맞지 않고, 어차피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인 만큼 실효성도 없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거나,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아직 대선 공약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선대위 공식 출범 뒤 정책본부 차원에서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속도를 내겠단 구상입니다. <br /> <br />다만,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엔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919065136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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