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개정’ 여파…임금체계 개편 갈등 <br />대법원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 <br />버스사업조합 "판례 바뀌어 부담↑…임금체계 개편" <br />노조 "상여금 자동 포함…단협·조정 대상 안 돼"<br /><br /> <br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r /> <br />10분 협상 뒤 노사 개별 면담에 돌입했는데요.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0분 협상을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임금 협상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8시부터 재개했는데요, 10분 만에 또 중단됐습니다. <br /> <br />노사의 팽팽한 의견 차이에 노동위원회가 노사 개별 면담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br /> <br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br /> <br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br /> <br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돼 있으니 임금 항목을 조정해서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 <br /> <br />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 <br />노사 협상이 결렬된다면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 서울 출근길 상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br /> <br />서울시는 잠시 전 오후 9시에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니, 협상 경과와 대체 교통수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br /> <br />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br /> <br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 (중략)<br /><br />YTN 윤지아 (yoonji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42921494146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