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r /> <br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기자] <br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이번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이 나오게 됐죠? <br /> <br />[기자] <br />내일(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br /> <br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br /> <br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요. <br /> <br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 회피신청도 바로 인용했고,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 '6·3·3 원칙', 즉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진행했고, 6대 6이 아닌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내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br /> <br />[기자] <br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br /> <br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이끌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br /> <br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요지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br /> <br />법정 내에서의 TV 방송 생중계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YTN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상고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br /> <br />[기자] <br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br /> <br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건데요. <br /> <br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301144041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