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1일) 오후 3시에 나옵니다. <br /> <br />사실상 이 후보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지난 3월 26일 나왔습니다. <br /> <br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다음 날 곧바로 상고했고 상고이유서도 법에 정해진 기한보다 열흘 정도 빨리 냈습니다. <br /> <br />검찰 입장에선 유력한 대선 후보 사건인 만큼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같은 날 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신청을 인용했습니다. <br /> <br />두 번째 합의기일도 이틀 뒤에 잡혔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리 속도에도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br /> <br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br /> <br />대법원 판단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br /> <br />내일 오후 3시, 대법원에 모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3021315496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