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br /> <br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후 3시 제 뒤로 보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됩니다. <br /> <br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br /> <br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br /> <br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결국,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br /> <br />[기자] <br />일단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오늘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합니다. <br /> <br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 과정이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요. <br /> <br />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br /> <br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br /> <br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전망입니다. <br /> <br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뒤이어 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마지막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선고하면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br /> <br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br /> <br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br /> <br />이 경우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08573468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