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피고인에 유리하게'…대법, 5년 전 판결 뒤집을까?<br>대법 전원합의체, 윤 정부 임명 9명·문 정부 임명 4명<br>2020년 당시 대법관…박 정부 임명 5명·문 정부 임명 9명<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