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br /> <br />검찰 특수본은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br /> <br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죠. <br /> <br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렸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가 시작됐는데요. <br /> <br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한 겁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계엄군 지휘관 등과 공모해 소속 군인들과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br /> <br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점거하도록 지시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일반 시민들 통행을 차단하거나 감시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하려 한 부분도 직권 남용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히 기소해서 같이 판단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나 담화문 통해서 충분히 확인돼있어서 기소에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됐었는데, <br /> <br />지난달 7일 법원의 구속취소가 인용돼 석방됐던 만큼, 재구속이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또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이 추가로 들어왔고, 변론 병합을... (중략)<br /><br />YTN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3493777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