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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재명, 법 우롱하고 농락"

2025-05-01 2,495 Dailymotion

  <br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br />   <br />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r />   <br /> 이어 “법꾸라지 이 후보는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행태를 일삼으며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 후보는 그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r />   <br />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   <br />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br />   <br /> 국민의힘 대선 경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47?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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