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p></p><br /><br />백현동 발언에 일반 선거인들 관심 집중"<br>"국토부 협박 받았다 발언, 구체적으로 제시"<br>"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단순 의견 표명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