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대법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것"<br>대법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해하지 않아야"<br>대법 "표현의 자유, 후보 아닌 선거인 관점서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