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br /> <br />재판관 10명이 유죄로 봤고, 두 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언급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 <br />대법원은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br /> <br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만큼,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br /> <br />또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 공표이지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표명이 아니라며, <br /> <br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2심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번 선고에는 선관위원장을 이유로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습니다. <br /> <br />다수의견에는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거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다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선고는 모두 25분이 걸렸고,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br /> <br />YTN 이승배입니다. <br /> <br /> <br /> <br />촬영기자;최성훈 <br />영상편집;김현준 <br /> <br /> <br /><br /><br />YTN 이승배 (hyhe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9231012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