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심 선고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선거법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인 심리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면서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차정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 선고 뒤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선거법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언급하며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특히 이번 사건은 더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에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데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회 혼란과 사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며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전원합의체에 사건 접수 직후 쟁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했고, 치열한 토론과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리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신속 처리에 대한 해외 사례도 많다며, 지난 2000년 미 대선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당시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후보,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붙은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연방대법원이 신속히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이 같은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에는 취임 초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YTN 차정윤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 <br /><br /><br />YTN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9260092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