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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파기환송심도 선고?…변수는 李 법정 출석 여부

2025-05-01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제 관심은 파기환송심이 열릴 서울고법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나올지입니다. <br> <br>한 달 남짓 남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유주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br>[기자]<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아야 하는 두 번째 2심 재판. <br><br>지난 3월 첫번째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3월)] <br>"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br> <br>두 번째 2심 재판 역시 속도감 있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br> <br>일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이나 항소이유서 제출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br>첫번째 2심과 달리 지연 논란 없이, 바로 공판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br> <br>본 재판 전에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려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이 생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br> <br>대법원이 오늘 유죄 취지로 파기한 쟁점 부분에 한해 심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br> <br>물리적으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br>두번째 2심인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좌우할 최대 변수는 피고인 신분인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여부입니다. <br> <br>사실심인 2심은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br>  <br>이 후보가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거나, 대통령 선거 일정 소화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재판 속도가 늦어질 <br>가능성이 있습니다. <br> <br>검찰은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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