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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유죄 판결 주도…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

2025-05-01 17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오늘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br> <br>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br>김승희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br> <br>이후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진행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br> <br>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습니다. <br> <br>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br>[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023년 취임식)] <br>"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br><br>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br> <br>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br> <br>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br> <br>조 대법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br>또 진보 성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내며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다른 견해를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br> <br>영상편집 남은주<br /><br /><br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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