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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실상 유죄 확정…“사진 조작·협박, 허위 공표”

2025-05-02 1,156 Dailymotion

<p></p><br /><br />대법원 "일반 선거인에 주는 인상이 판단 기준"<br>대법원, 李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br>대법원 "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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