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오전 이재명 사건 기록 도착" <br />적시 처리 강조하는 대법원…후속 절차도 ’속도전’ <br />사건번호 부여 완료·배당 예정…2심 재판부는 제외 <br />형사 2부·7부 가능성…접수 통지 없이 재판 시작<br /><br /> <br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오늘 오전 재판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하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br /> <br /> <br />대법원이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기록을 넘겼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 사건 적시 처리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서울고법은 송부 직후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곧이어 배당 절차에도 착수할 거로 예상됩니다. <br /> <br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1곳이 맡게 될 전망인데요, <br /> <br />파기환송심은 접수 통지 등 별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br /> <br /> <br />파기환송심 심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 <br /> <br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br /> <br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 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br /> <br />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br /> <br />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br /> <br />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br /> <br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 (중략)<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211434531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