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3조8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br /> <br />이 대행은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공직사회에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br /> <br /> <br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구성된 지 이제 1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br /> <br />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1시간 전인 오전 10시 반에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br /> <br />이 자리에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천억 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br /> <br />산불 이재민과 함께 AI 분야 지원, 민생 분야와 SOC 사업을 위한 항목들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br /> <br />이 대행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최근 20년 안에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며 이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인 만큼,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이어 대선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자들 역시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목민지관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한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었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숫자는 정상 상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br /> <br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7명이 부족한 14명인데요. <br /> <br />헌법 88조에선 15인 이상을 국무회의 구성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족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br /> <br />그런데 관련해 법제처가 '15인'을 사람이 아니라 '직위' 개념으로 유권해석해 지금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정부 관계자는 YTN에 국방부와 행안부, 노동부와 여가부장관직이 공석이라도 직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토대로 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국무위원 규정에 따라 과반인 11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211514176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