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선거인의 관점에서"…대법,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br>파기환송심, '유죄' 전제 진행…1심이 형량 가늠자?<br>파기환송심도 속도 낼까?…재판부 곧 배당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