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 <br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형사 6부, 배당에서 제외 <br />재판부, 대법 기록 검토 이후 기일 지정 전망<br /><br /> <br />대법원이 돌려보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br /> <br />이제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 주목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 재판부가 결정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이 조금 전에 재판부 배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br /> <br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게 됐습니다. <br /> <br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입니다. <br /> <br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기록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그럼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br /> <br />[기자] <br />재판부가 언제 기일을 지정할지, 그 기일은 언제쯤일지 주목해야 합니다. <br /> <br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이후에 바로 할지 아니면 더 밀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대법원부터 진행되는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만큼 그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어제 항소심 판결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렸고, <br /> <br />파기환송심도 오늘 오전 사건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br /> <br /> <br />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일단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 <br /> <br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br /> <br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정도만 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파기환송심도 1, 2심 재판처럼 공판 기일을 열고 피고인도 출석해야 합니다. <br /> <br />재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이걸 차치하고 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br /> <br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가능한 만큼 <br /> <br />대선 투표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217461992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