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br> <br>"논란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는 법안을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br> <br>헌법 84조 논란이 있으니 쐐기를 박겠다는 겁니다. <br> <br>특정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br> <br>이상원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게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br> <br>'피고인이 대선 당선 후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br> <br>'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br> <br>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은 중단됩니다. <br> <br>헌법 84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br> <br>[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오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br> <br>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br>[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br>"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절차를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r> <br>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대선 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선 전 법사위 통과를 마무리 지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 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br>영상편집 : 박형기 <br><br /><br /><br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