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출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라며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이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리를 뒤집었다면서 강력한 의도가 개입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218494632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