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증가 <br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자들의 접근 쉬워졌기 때문 <br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됐지만 ’디지털 성범죄’ 늘어 <br />도덕적 인식 해이 속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키워<br /><br /> <br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최근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그런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N번방부터 목사방, 판도라까지. <br /> <br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br /> <br />미성년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이전보다 빨리 노출되면서, 온라인에서의 범죄자들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가운데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데, 이 유형의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br /> <br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 요건을 강화했지만, 성 착취까지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달 24일) :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강요 협박죄의 형량을 확대했습니다.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br /> <br />사회 전반으로 미성년자 성 보호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해이해졌다는 평가 속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23년 기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해자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최종심에서 가해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br /> <br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평균 형량도 44개월에 불과합니다. <br /> <br />평균 연령이 14세인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심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큰데도, 법 관념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상습,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범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br /> <br />YTN 백종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강은지 <br />디자인 : 백승민 <br />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305172496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