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을 끌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빅3' 담배회사와의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1심 판결이 뒤집혀 공단이 승소한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G 등 3개 담배회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4년 시작됐습니다. <br /> <br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 축소하는 광고로 흡연을 조장했다며,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br /> <br />그런데 6년이 지난 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br /> <br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br /> <br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며, 경고 문구 등을 통해 유해성을 알려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건보 공단은 1심 판단이 나온 뒤 즉각 항소했고, <br /> <br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난 2023년) : 담배를 못 끊고 결국은 폐암에 걸리는 과정에 이르렀는가 담배의 중독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과 얼마나 다르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br /> <br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br /> <br />건보 공단은 흡연이 내장지방을 늘려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br /> <br />폐암 등 특정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한국비만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료계에서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담배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고 흡연과 특정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개별 흡연자에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YTN 백종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신수정 <br />디자인:임샛별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50456379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