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br /> <br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고, 이들의 자산이 동결돼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등장한 건데, <br /> <br />5~6년 후엔 이 '묶인 돈'이 일본 GDP의 40%에 이를 거란 전망까지 나올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br /> <br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br /> <br />우선 가족신탁이 활성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br /> <br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제도인데요. <br /> <br />금융기관에 전용 신탁계좌를 만들어 계약 내용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br /> <br />예를 들어 '부동산은 관리만 하되 매각은 하지 말라'거나 예금 용도를 '본인 생활비와 손주들의 교육비'로 특정해서 제한할 수 있죠. <br /> <br />위탁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할 의무가 있고,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인을 지정해 영수증이나 잔고를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성년후견인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br /> <br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해 특정인에게 법률적인 행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판단능력을 잃기 전에 후견인을 선정하는 '임의후견'과 판단능력을 잃은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는 '법정후견' 두 가지가 있는데요. <br /> <br />되도록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 권고되고, <br /> <br />후견 개시 전 세밀하게 자기 결정 능력을 파악해 후견계획을 수립합니다. <br /> <br />우리 정부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국가가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br /> <br />하지만 시급한 현실에 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는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br /> <br />또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도 시행 중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br /> <br />정부는 연말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우리나라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50708473843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