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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고일 대선 이후로...향후 절차는? / YTN

2025-05-07 1,061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br /> <br />[김성수] <br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br /> <br /> <br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br /> <br />[김성수] <br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재판부에서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경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경이 결정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이 6월 18일이란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br /> <br /> <br />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br /> <br />[김성수] <br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일단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선을 치르고도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br /> <br />[김성수] <br />공판기일을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미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713272110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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