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지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렸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br /> <br />먼저, 이 후보 재판 연기 소식에 정치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은 당연하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규탄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을 대선 정국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지만,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을 한 달 연기했다고 탄식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에 대비해 연이어 상임위를 열고 재판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조금 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br /> <br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r /> <br />사법부를 향해서도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날을 세우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조희대 대법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br /> <br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독재는 더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br /> <br /> <br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715463871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