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br /> <br /> <br />일단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br /> <br />[기자] <br />다음 달 18일입니다. <br /> <br />6.3 대선 이후 보름 정도 뒤로 변경됐습니다. <br /> <br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br /> <br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는데,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곧바로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br /> <br />대장동 사건 역시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 <br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br /> <br />[기자] <br />그런 셈입니다. <br /> <br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다음 날 곧바로 사건 기록이 고법으로 송부됐고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진행됐습니다. <br /> <br />이렇게 재판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재상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br /> <br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았습니다. <br /> <br />그런데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br /> <br /> <br />대선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br /> <br />[기자] <br />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br /> <br />하지만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br /> <br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br /> <br />그런데 소추를 기소에만 한정해서 볼지, 아니면 재판까...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717552944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