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각종 입법과 청문회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미뤄진 뒤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관련 입법에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br /> <br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받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내란·외환죄 외의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아예 법 적용 범위를 넓힌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 겁니다. <br /> <br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 시까지는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br /> <br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현행법은 가족 관계나 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이 가운데 행위의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않게 하겠단 겁니다. <br /> <br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br /> <br />당 선대위 회의에선 조 대법원장이 유력 후보인 이 후보를 제거하려 '사법 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br /> <br />[윤여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만 합니다.] <br /> <br />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도,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은 추후 검토하겠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입니다. <br /> <br />다만,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의 대응책들이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YTN 홍민기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br />영상편집;양영운 <br />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719281875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