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다음 주 현직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br /> <br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속전속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을 따지기 전에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br /> <br />당내에선 사법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진보정당과 함께 특검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br /> <br />다만, 군소정당에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br /> <br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보복, 협박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br /> <br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짓누르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헌법 파괴 행태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력을 견제하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대선 화두로 띄운 건 불신을 자초한 대법원이란 입장입니다. <br /> <br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카드 역시 여전히 살아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br />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821442148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