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애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받은 뒤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의 이례적인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민주당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 소집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입니다. <br /> <br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고,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821455453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