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판사들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 개최 <br />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 <br />’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우려’ 안건으로 논의<br /><br /> <br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법원 안팎에서 선고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오는 26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 오는 26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br /> <br />[기자] <br />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금 전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이 정해졌는데요. <br /> <br />판사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 <br /> <br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때문. <br /> <br />앞서 법관회의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로 인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더불어,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 압박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결국, 이번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나 사과 요구가 다뤄질 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br /> <br />이번 회의는 법관회의 구성원 126명 가운데 1/5 이상이 찬성해 열리게 됐는데, 다만 개최에 반대한 판사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회의 개최가 되레 정치적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 <br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br /> <br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판사들이 실명으로 비판 글을 올린 데 이어, <br /> <br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또 파기환송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은 단체를 설립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반면 ...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915571965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