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법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표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br /> <br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시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고, <br /> <br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회의 현장에서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앞서 대표회의 내부에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반대로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지적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안건을 정하기 위해 법관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br /> <br />이미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 만큼,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회의 소집을 두고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구성원 1/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시회의는 개최하게 됐지만, <br /> <br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 판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 <br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의견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안홍현 <br />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923103828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