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대선과 가장 예민하게 맞물렸던 재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입니다. <br /> <br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했고 첫 공판도 후보 등록 직후에 잡혔었기 때문인데, <br /> <br />재판부가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br /> <br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br /> <br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예정된 다음 달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다시 한 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판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어느 방향이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이럴 경우 헌법 84조 해석은 헌법재판소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br /> <br />대선과 첫 공판 사이에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은 멈추겠지만, <br /> <br />위헌성 논란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같은 헌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는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가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 <br /> <br />영상편집;안홍현 <br />디자인;지경윤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005111846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