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부담을 덜겠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 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복지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br /> <br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개미', 즉 개인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1일) :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어요.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br /> <br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br /> <br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16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율이 24%인데 21%로 깎겠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50%인데 30%로 깎겠습니다.] <br /> <br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r /> <br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과 구멍 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br /> <br />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 : 감세라는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br /> <br />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을 불과 20...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005133787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